6월부터 '만 나이 통일법' 적용, 무엇이 달라질까? 계산방법 알아보자.

정부는 내달부터 "만 나이 통일법"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는 윤석열 정보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ㆍ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.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 나이 통일법 정의 및 시행시기 행정기본법ㆍ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, 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. 이 제도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 6월부터 시행하게 된 이유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은 출생일 기..
복지혜택정리 2023. 5. 16. 12:26
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