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생활 속 불편함? 내가 바꾼다!” 2025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

 

오늘은 여러분이 ‘생활 속 불편함’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5년 ‘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 소식입니다. 이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참거나,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기다릴 필요 없이,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제도와 법령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!

 

💡 ‘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란?

법제처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‘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. 이 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플랫폼입니다. 예를 들어, “이런 규정 때문에 창업이 어려웠다” “이런 법령 표현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” “이 제도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” 등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, 법제처가 이를 실제 법령 정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 

 

🗓️ 2025년 공모제 일정 및 참여 방법

이번 2025년 ‘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’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됩니다.

공모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실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재선이 필요한 법령

 - 저출산.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-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

 

👉 공모방법

온라인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 (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)

우 편 접 수: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함

 

🏆 심사기준 및 수상 혜택

심사기준

 - 서면심사(80%) : 혁신성, 실현가능성, 파급력,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

 - 국민심사(20%) : ‘소통24’를 통한 선호도 평가

수상혜택

최우수상 1편 포함 총 24편 시상

 - 최우수상(1편)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100만원 상당)

 - 우수상(3편): 법제처장 표창, 부상(50만원 상당)

 - 장려상(5편): 법제처장 표창, 부상(30만원 상당)

 - 특별상(15편): 부상(10만원 상당)

 

 ✨ 함께 만드는 법치국가, 국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.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전환, 기후 변화, 새로운 가족의 형태 등 다양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요, 이에 발맞춰 법과 제도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하겠죠? 하지만, 그 출발점은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닙니다. 바로 우리 국민들의 경험과 생각, 그리고 목소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불합리하거나,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안해 보세요. 여러분이 느낀 불편함이 바로 ‘변화의 씨앗’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📍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